사건명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3. 자 96모18 결정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집44(1)형,1046;공1996.8.1.(15),2255]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6. 5. 15. 자 95모94 결정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집44(1)형,1040;공1996.7.1.(13),1970]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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