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50, 1997. 1. 17., 각하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