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밀침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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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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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20 판결
  [비밀침해][집32(3)형,721;공1984.8.15.(734) 1321]
   비밀침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