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등록신청수리행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3, 2020. 4. 21., 각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등록신청수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