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오락실단속묵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38, 1999.03.26, 감경
불법 오락실 단속 묵살(99-38,39 각 감봉2월→견책,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불법오락실단속묵살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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