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영업단속무마조건으로금품및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17, 2012.06.11, 기각
불법영업 단속무마 조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불법영업단속무마조건으로금품및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18, 2012.06.11, 기각
불법영업 단속무마 조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불법영업단속무마조건으로금품및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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