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매립지연고자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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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 변호사 (상위 10) 1 오혁진 1 박상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957 판결
  [불법매립지연고자결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89]
   불법매립지연고자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