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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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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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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공1990.3.15(868),544]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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