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80, 1996. 10. 14., 기각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