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지분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04.11 선고 2006누21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 여부(적극)[국승] 국세징수법 부동산지분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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