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62, 2023. 6.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