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채권압류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채권압류처분등무효확인][집36(2)특,241;공1988.8.1.(829),1121]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채권압류처분등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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