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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과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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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847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서울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20누46891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6.12 선고 2018구합84980 판결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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