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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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2누34670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제주지방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5861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 부산고등법원 2021.09.17 선고 2021누20979 판결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