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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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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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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10680 판결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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