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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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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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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56760 판결
  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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