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1994.5.15.(968),1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일부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