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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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13, 2000. 4. 2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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