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06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집33(3)특,528;공1986.2.15.(770),343]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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