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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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5.26 선고 2020누10077 판결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