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5155 판결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52]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