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공2000.12.15.(120),2448]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