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한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8. 12. 자 2007트13 결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1994년

2. 대법원 1994. 11. 5. 자 94트10 결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4.12.15.(982),3309]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