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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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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0386
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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