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5, 2001. 5. 14., 기각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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