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법제90조제4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4, 2019. 12. 31., 각하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90조제4호위헌확인등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