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4, 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2, 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