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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및부가세부과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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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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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67781 판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및부가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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