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부과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오세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149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취소][공1982.4.1.(677),308]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취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