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02.3.15.(150),5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