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8342 판결
이 사건 원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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