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06.29 선고 2019구합13614 판결
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