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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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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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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강릉지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3030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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