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985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87.11.15.(812),1651]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85.4.15.(750),481]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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