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위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2.5.1.(919),1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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