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25, 2005. 10.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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