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집행법제300조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81, 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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