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집행법제300조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81, 2011. 9. 6.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