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29, 2014. 1. 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96, 2012. 7. 3.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10, 2011. 7. 5.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12, 2011. 6. 1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87, 2011. 5. 31.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82, 2011. 5. 1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84, 2011. 5. 1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8, 2009. 8. 25.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68, 2009. 5. 19.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69, 2009. 5. 1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9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