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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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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24, 2018. 3. 6.,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6, 2018. 1.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5, 2017. 10. 19.,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3, 2017. 10.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4, 2017. 10.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07, 2017. 7.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12, 2017. 7.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05, 2017. 7.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09, 2017. 7.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63, 2017. 2.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62, 2017. 2.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80, 2017. 2.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79, 2017. 2.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60, 2017. 2.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5, 2017. 1. 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31, 2016. 12.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37, 2016. 12.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05,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39,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35,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32,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09, 2016. 12.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03, 2016. 12. 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41, 2016. 6. 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18, 2016. 4.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17, 2016. 3. 2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56, 2016. 3.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58, 2016. 2. 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59, 2016. 2. 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5, 2016. 1. 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5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6, 2015. 12. 2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93, 2015. 9.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65, 2015. 9.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66, 2015. 9.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49, 2015. 4.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45, 2015. 4. 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48, 2015. 4. 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37, 2015. 4.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40, 2015. 4.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39, 2015. 4.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38, 2015. 4.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2, 2015. 2. 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 2015. 1.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 2015. 1.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24, 2014. 10.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3, 2014. 9.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77, 2014. 9.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4, 2014. 9.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8, 2014. 6. 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71, 2014. 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77, 2014. 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72, 2014. 2.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69, 2014. 2.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8,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28, 2014. 1.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11, 2013. 12.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10, 2013. 12.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97, 2013. 12. 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40, 2013. 10.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45, 2013. 10.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24, 2013. 10.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32, 2013. 10.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33, 2013. 10.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28, 2013. 10.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30, 2013. 10.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31, 2013. 10.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25, 2013. 10.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05, 2013. 10.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12, 2013. 9. 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02, 2013. 9. 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04, 2013. 9. 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06, 2013. 9. 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07, 2013. 9. 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26, 2013. 8.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51, 2013. 8.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64, 2013. 6. 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70, 2013. 3. 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4, 2013. 3. 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69, 2013. 3. 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51, 2013. 3. 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2, 2013. 3.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50, 2013. 3.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3, 2013. 2. 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5, 2013. 2. 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 2013. 1.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59,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6,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55,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63,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18, 2012. 12. 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17, 2012. 12. 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19,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16,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92, 2012. 12.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97, 2012. 12.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96, 2012. 12.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93, 2012. 11.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99, 2012. 11.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86, 2012. 11.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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