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38,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