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44, 2020. 7. 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1, 2020. 6.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44,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94, 2020. 5.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19,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55,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08, 2020. 4. 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41, 2020. 3.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