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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청구등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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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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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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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7776
미지급보험급여청구등거부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등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0846
미지급보험급여청구등거부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등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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