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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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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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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도10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집16(1)형,2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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