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집36(1)특,241;공1988.3.1.(819),421]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