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73, 2000. 9. 27., 각하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