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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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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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1392 판결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무효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