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역거래법위반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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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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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30. 자 81마281 결정
  [무역거래법위반결정][미간행]
   무역거래법위반결정
   비송사건절차법

2. 대법원 1981. 9. 30. 자 81마280 결정
  [무역거래법위반결정][집29(3)민,100;공1981.12.1.(669), 14432]
   무역거래법위반결정
   비송사건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