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3229 판결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공1989.12.1.(861),1701]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