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공수훈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47, 2014. 4. 29., 인용
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무공수훈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