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모해위증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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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윤일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모해위증교사][집42(2)형,536;공1995.2.1.(985),735]
   모해위증교사
   형법 형사소송법